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- 진행 중 입법예고 | HOME (assembly.go.kr)
41조 부터 44조 까지 개인 동의 를 싹 다 지움 이게 악용할 소지가 너무 다분한 짓거리임
민주당도 아니고 국힘당 의원이 이지랄
지금껏 3년간 악법 봐 왔지만 이래 대 놓고 농락 하는건 처음 보네요. 가족 동의도 저번에 업애려고 하더만 이건 머
의사와 구급대가 무슨 권리로 ? 17일 까지 반대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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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조 부터 44조 까지 개인 동의 를 싹 다 지움 이게 악용할 소지가 너무 다분한 짓거리임
민주당도 아니고 국힘당 의원이 이지랄
지금껏 3년간 악법 봐 왔지만 이래 대 놓고 농락 하는건 처음 보네요. 가족 동의도 저번에 업애려고 하더만 이건 머
의사와 구급대가 무슨 권리로 ? 17일 까지 반대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