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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- 진행 중 입법예고 | HOME (assembly.go.kr)

 

https://pal.assembly.go.kr/napal/lgsltpa/lgsltpaOngoing/view.do?menuNo=1100026&lgsltPaId=PRC_O2N3N1M2M0L6H1H6G0E4F4D0L0M8K2

 

국회입법예고

국회입법예고

pal.assembly.go.kr

 

41조 부터 44조 까지 개인 동의 를 싹 다 지움 이게 악용할 소지가 너무 다분한 짓거리임 

민주당도 아니고 국힘당 의원이 이지랄 

지금껏 3년간 악법 봐 왔지만 이래 대 놓고 농락 하는건 처음 보네요. 가족 동의도 저번에 업애려고 하더만 이건 머 

의사와 구급대가 무슨 권리로 ?  17일 까지 반대  부탁드립니다. 

 

Posted by decompile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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